https://www.uscc.gov/annual-report/2024-annual-report-congress

위원회의 2024년 주요 권고사항

위원회는 의회에 제시한 32개 권고 사항 중 10가지를 특히 중요하다고 간주합니다. 전체 권고 목록은 보고서의 결론 부분(7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인공지능 일반(AGI) 역량 확보를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자금을 지원할 것을 의회에 권고

• AGI는 모든 인지 분야에서 인간 능력과 동등하거나 뛰어나며 모든 작업에서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됩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권고합니다:
  • 선도적인 인공지능,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기업을 위해 다년간의 계약 권한과 자금을 행정부에 제공하여, 미국의 AGI 리더십 목표에 부합하는 속도와 규모로 정책을 추진합니다.
  •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인공지능 생태계와 관련된 아이템에 "DX 등급"을 부여하여 이 프로젝트가 국가적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방 우선 및 할당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지시합니다.

II.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되는 수입품과 관련하여

• 1930년 관세법 제321조("de minimis" 면제)을 폐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면제는 800달러 미만의 상품이 미국에 관세 없이 들어오고 규제 검사를 거의 받지 않게 허용합니다. 의회는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청에 적절한 자원(직원, 기술, 집행 및 감독을 위한 기술 포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III.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연방 세제 혜택 제거를 위한 법안 검토

• 의회는 상무부의 엔터티 리스트(Entity List)에 등재된 중국 기업 또는 미국 국방부가 관리하는 중국 군사 기업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세제 혜택(자본이득세 우대세율, 손실이월 조항, carried interest 처리 등)을 폐지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IV. 수출 통제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 상무부 산업안전국(BIS)의 분석 및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하고, 비즈니스 내 전문 인력을 확보하며, 분석 도구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데이터 분석을 위한 독점 기술 확보를 포함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