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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속도조절 규제가 역효과를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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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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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갑자기 Fable 5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며, 불투명한 ‘자발적’ 프런티어 모델 승인 체제를 구축한 일을 큰 소리로 비난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AI 개발 속도를 의도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원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청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런 제안에 대응해 만들어질 국내외 규제 체제는 지난 몇 달 동안 미국 정부가 취해 온 조치와 매우 비슷하게 작동할 것이다. 어쩌면 그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당신들은 현명한 기술관료에게 통치받기를 원하겠지만, 실제로는 기술을 통제할 권한을 오합지졸 같은 정치꾼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당신들과는 전혀 다른 목표를 추구하며, 특정 시점에 AI 개발을 늦춰야 하는지에 관한 기술적 판단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결국 당신도 지정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다. 몇 주 전 미국 정부가 갑자기 Fable을 위험하다고 판단한 뒤 앤트로픽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통지서다. 그 지정 사유는 당신에게 전혀 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로비를 벌이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며 손가락을 꼬는 것뿐이다. 참고로 국제적 차원에서는 그것조차 훨씬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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